나라를 몸에 비유하면 인구는 피와 같습니다. 일자리를 제공하고, 자본을 늘리고, 투자와 소비를 창출하여 경제가 지속적으로 운영되도록 합니다.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는 것은 몸에서 피가 새고 있다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피의' 인구가 감소하고 있습니다. 전례 없는 인구 감소가 매년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난해 합계출산율은 0.7명 아래로 떨어져 또 다시 세계 최저 기록을 세울 것으로 보인다. 내년에는 노인인구가 20%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하게 된다.
인구 문제가 어렵습니다. 신혼부부 주거지원과 사교육비 절감, 청년 취업과 노인 고용 지속, 이민 확대, 로봇경제 활성화 등 대책 하나하나가 가볍지 않다. 즉각적으로 정책대응을 하더라도 생산가능인구(15~64세)로 끌어올리는 데는 15년 이상이 걸린다. 긴 호흡을 들이마시고 계속해서 처방을 하셔야 합니다.
지금 당장 할 수 있는 일이 몇 가지 있습니다. 인구 충격에 대비할 수 있는 재정 여력을 확보하기 위함이다. 인구 문제는 돈을 쓰지 않고는 해결될 수 없다. 이 경우 첫 번째 단계는 사용 가능한 리소스를 확보하는 것입니다.
법으로 정한 의무지출의 구조조정은 필수적이다. 기획재정부 중기 재정지출 계획에 따르면, 총지출에서 의무지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9년 49%에서 2027년 56%로 높아진다. 2023년부터 2027년까지 재량지출 연평균 증가율은 2%다. , 그러나 의무 지출은 5%에 이릅니다. 의무지출 가운데 복지부문 지출 증가율이 7%로 가장 높다. 의무지출이 늘어나면 재량지출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정부가 아무리 집중적으로 지출 구조조정을 해도 그 효과는 절반으로 줄어든다.
의무지출의 두 축은 국민연금과 지방교육재정교부금이다. 국민연금 개혁은 단기간에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 반면, 학령인구 감소에도 불구하고 내국세의 21%가 기계적으로 공제되고 재원이 남아 있어 교육지원금 개편이 용이하다. 재원의 일부를 사교육 부담 완화나 노인 재교육 등에 투자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또 다른 방법은 인구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특별 계좌를 만드는 것입니다. 정부가 1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을 수립한 2006년부터 2022년까지 저출산 예산만 332조원에 이른다. 지원의 대부분은 대출이나 일회성 현금 지원에 국한되어 출산율 개선에 실패했습니다. 예산이 부처별로 분산돼 있어 제대로 집행과 성과평가가 이뤄지지 않는다는 문제도 크다. 인구문제 해결은 시대적 과제이다. 이제 이러한 추세를 따르고 예산을 효율적으로 할당하기 위한 전용 지갑을 만들어야 할 때입니다.
경제부 김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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