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10 대책］LH가 전세사기 피해주택 매입 및 보증금반납

이로써 LH는 집주인과 협상을 통해 주택을 구입하고 보증금을 더 빨리 돌려받을 수 있는 길이 열렸다. 이는 임대 사기 피해자를 보호하고 추가 피해를 막기 위함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0일 가장 시급한 조치로 임대차 사기를 저지른 임차인의 보증금을 회수한다고 밝혔다. 이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파손된 주택을 현행 경매나 공매보다 빨리 협상을 거쳐 감정가로 매입하는 방안을 시행하기로 했다. 임차인 외에 다른 채권자가 없는 때에 효력이 발생합니다. 채권자가 여럿일 경우 LH는 채권자간 조정협의를 통해 부채총액을 감정가격 이내로 조정한 후 매입합니다.

복잡한 권리관계로 인해 협상을 통한 구매가 어려운 경우, 구매자가 우선구매권을 이용하여 낙찰받을 수 있도록 경매 및 공매대행과 저리 융자를 제공하기로 결정하였습니다. 정부는 지난 4일 조세역전 위험이 높은 다세대·다세대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기 위해 임차인이 소형·저가주택을 구입하는 경우 올해만 취득세를 감면하기로 결정했고, 정부는 임차인이 보증금을 빠르게 받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협상을 통한 구매나 우선구매권 이용이 어려운 피해자는 공공임대 구제를 받는다. 정부가 임대 사기 피해를 입은 청년과 신혼부부에게 공급하고 있는 신규 임대주택을 건립하고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기존주택 매입·임대→임대→대체 공공임대’ 등 3단계 지원체계다. 특히, 기존 주택 구입 시 전액 구입이 불가피한 다세대 주택 구입이 가능하도록 구입 전세 요건을 현 임차인 전원 동의에서 전세사기 피해자 전원 동의로 완화한다.

임대사기 피해자가 주거용 오피스텔 구입 시 대출을 지원합니다. 경매 개시 피해자들에게는 계약 만료 전이라도 임대대출을 저리로 재융자해 주기로 했다. 현재는 계약만료 후 임대등록 주문이 접수된 경우에만 저금리 차환대출이 제공됐으나, 앞으로는 계약 만료 이전에도 적용된다.

공인중개사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도 마련됐다. 현행 개인 2억원, 법인 4억원에서 중개인이 임차인에게 공제하는 손해배상 한도를 연간 늘리기로 했다. 다만 아직 구체적인 기준이 정해져 있지 않으며 위험요인에 따라 차등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종혁 한국부동산중개업협회 회장은 “부동산 중개인에 대한 연간 공제한도 조정이 어떻게 될지는 좀 더 지켜봐야 할 것”이라며 정부와 2019년에 협의할 계획임을 밝혔다. 미래.

증권사 공제금액도 2~4년에서 3개월로 단축된다. 임대분쟁조정위원회가 조정한 내용에 ‘중개사고’ 항목이 추가됐기 때문이다. 또 다음달부터 부동산 중개인은 임대인의 체납된 세금, 등기부에 기재되지 않은 확정일자 현황, 임대차 사기 방지를 위한 특약사항 등을 직접 확인하고 설명해야 한다. 다세대 주택의 경우 한 등록에 여러 세입자가 거주하므로 확정일자 부여 현황을 통해 연공보증금을 확인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피해자 접수창구를 전세피해지원센터로 일원화하는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LH, 세무서, 법원이 분할된 지원계획을 더욱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근에는 금융상담 전문지점도 설립된다.

정부는 전월세 지원 신설을 즉시 시행하고, 다음 달 관련 업무처리지침 개정을 통해 협의를 통한 구매도 가능하다고 밝혔다. 다만, 공인중개사 공제 한도 확대는 올해 말 공인중개사법 시행령 개정 이후에야 최종 확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