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화에어로스페이스 제공)
정부가 방산 수출 활성화를 위해 2030년까지 한국수출입은행에 15조원 투자를 추진하고 있다.
29일 국회에 따르면 기획재정부는 최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심의를 위해 수출입은행에 대한 투자제안서를 제출했다. 제안에는 정부가 보유하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한국도로공사 주식과 추가로 현금 5조원을 활용해 수출입은행에 비화폐성 자산 10조원을 출연하겠다는 방안이 담겨 있다. 정부의 예산 여건에 따라 결정됩니다.
지난 7월 대규모 해외수주 지원을 위해 자본금을 25조35조 원으로 늘리는 내용의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발의됐지만 해당 법안은 6개월째 국회에 계류 중이다.
현행 수출입은행법에 따르면 특정 개인이나 법인의 신용한도는 자기자본의 40%로 제한된다. 지난해 수출입은행의 자기자본은 자본금 15조원을 포함해 총 18조4000억원이며, 개별 기업의 정책금융 한도는 7조4000억원이다. 법정자본금 15조원의 98%가 이미 소진돼 수출입은행은 추가 자금조달 여력이 없다.
폴란드 정부는 2022년 현대로템으로부터 K2 전차 1000대, 한화항공으로부터 K9 자주포 648대, 천무 다연장 로켓포 288대, 한국항공우주로부터 FA-50 경전투기 48대를 구매하기로 했다. 산업 주식 회사
같은 해 첫 계약으로 폴란드 정부는 한국수출입은행과 한국무역보험공사가 각각 6조원씩 수출금융을 지원해 약 17조원 규모의 무기를 구입했다.
그러나 수출입은행의 정책금융 한도는 남은 30조원의 2차 계약에도 걸림돌이 됐다. K9 자주포 152문을 추가로 수출하는 등 2차 계약의 일부가 지난해 말 성사됐지만 자금 지원을 전제로 한 조건부 계약이어서 최종 발주는 불투명하다.
특히 폴란드의 주문에 따라 한국산 무기에 대한 유럽의 관심이 높아지는 가운데, 국내 방산업계에서는 개정안이 실패할 경우 두 번째 계약과 유럽 시장에서의 향후 전망이 위태로워질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습니다.
현재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K-9은 루마니아 정부가 추진하는 2조5000억원 규모의 자주포 도입사업에 적격입찰자로 선정됐다.
방산업계 관계자는 “재정적 지원이 부족해 계약이 파기되면 우리 회사의 신뢰도에 큰 타격을 줄 것”이라고 말했다.
김정환, 이희조, 최현재, 장이우청 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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