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회의 부채 문제 '도마'
한국 GDP 대비 민간부채 225%
선진국의 160%와 비교해도 높은 수준이다.
2008년 금융위기와 2020~2021년 팬데믹 위기 이후 한국의 민간부채가 위험한 수준으로 증가했다는 학계의 경고가 나왔다. 민간부채는 지난해 국가경제규모(GDP, 국내총생산)보다 2배 이상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 부채는 좀 더 안정적이지만 급증하는 저출산과 예산 노령화 등을 고려하면 재정을 확장할 여력이 없다는 평가다. 민간부채 감시망을 강화해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정부부채를 막아야 한다는 지적이다.
국내 주요 경제학자들은 지난 2일 '2024경제학공동학술대회'에서 이런 내용이 담긴 연구결과를 대거 발표했다. 신용상 한국금융연구원 선임연구원은 '한국의 민간부채 현황 및 리스크 관리 방향' 보고서를 통해 민간(가계 및 기업) 부채 증가세에 대해 우려를 표명했다.
매일경제가 국제결제은행(BIS) 자료를 분석한 것과 신 청장의 분석에 따르면 지난해 2분기 기준 국내총생산(GDP) 대비 민간부채 비율은 225.6%였다. 전 세계(156.6%)는 물론 선진국(160.3%), 신흥국(150.6%)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준이다. 비교 가능한 데이터가 있는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30개국 중 3위를 차지했습니다.
민간부채를 구체적으로 세분화하면 기업부채가 특히 크다. GDP 대비 기업부채 비율은 123.9%로 선진국(89.4%), 신흥국(103.7%)에 비해 훨씬 높다. 기업부채비율은 금융위기 당시인 2008년 4분기에 97.3%에 불과했으나, 팬데믹 위기가 본격화된 2021년 1분기에는 112.3%를 기록했고, 이후 2분기에는 120.9%로 더욱 높아졌다. 작년. 이 기간 가계부채비율(101.7%)은 다소 감소했지만 여전히 GDP를 웃돌고 있다.
신 위원은 “금융위기와 팬데믹이라는 양대 위기를 극복하는 과정에서 민간부채가 양적으로 증가했다”며 “한국의 민간부채는 만기가 짧은 대출로 구성되고 금리에 민감해 질적으로 취약하다”고 말했다. 금리변동 위험” “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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