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5월 19, 2024
Home국내시장성장률 0%대 진입 영국에서 배운 교훈…한국은행 “기업 투자 인센티브로 노동생산성 향상”

성장률 0%대 진입 영국에서 배운 교훈…한국은행 “기업 투자 인센티브로 노동생산성 향상”


한국은행 런던사무소, ‘영국 노동생산성 둔화의 원인과 시사점’ 보고서
자본설비비율과 총요소생산성 증가율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기여도는 낮다.

영국 노동 생산성과 정부 부채 비율

영국의 노동생산성 증가율은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0%로 크게 떨어진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기업 투자 확대를 촉진하기 위해 인센티브를 제공하고 기술 혁신을 통해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해야 한다고 제안한다.

한국은행 런던지점은 22일 ‘영국 노동생산성 둔화의 원인과 시사점’이라는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노동 생산성은 총 부가가치를 노동 시간으로 나눈 값입니다.

2010년 이후 영국의 노동생산성은 주요국에 비해 가장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으며, 지난해 기준으로 미국, 독일, 프랑스와 비교하면 그 격차가 크게 벌어졌다. 한국은행은 자본설비비율과 총요소생산성(TFP) 증가율이 노동생산성에 미치는 기여도가 부진한 것으로 분석했다. 한국은행은 “영국의 국내총생산(GDP) 대비 투자비율은 매년 주요국에 비해 5%포인트 낮아 자본축적이 부족하다”며 “투입자원과 기술의 효율적인 배분”이라고 지적했다. 혁신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

한국은행
주요국 GDP 대비 투자비율 및 평균

브렉시트로 인한 정치·경제적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외국인직접투자(FDI)가 감소한 것도 원인이다. 영국의 총요소생산성 역시 2010년부터 2020년 사이 상대적으로 생산성이 낮은 산업인 서비스업 고용 비중이 늘어나면서 억제됐다. 생산성 저하의 원인은 고령층의 높은 고용률이 노동시장 전체에서 기술 습득과 축적을 저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올해 영국의 실제 노인 고용률은 11.5%로 유럽연합(EU) 평균 6.1%보다 높았다.

한국은행은 영국의 노동생산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공공부문이 기업에 대한 정부 투자 확대에 인센티브를 제공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은행은 수익성과 생산성이 높은 기업을 선정하고 위기 상황에서 시행한 유동성 공급 조치를 적시에 회수하는 등 자금 중개 기능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것을 권고했다.

김낙현 한국은행 런던지점 부국장은 “기술혁신을 위해 민간이 디지털 기술을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이에 걸맞은 교육시스템을 재구축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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