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1은 블록체인 기반 웹3와 가상자산 산업이 주류로 자리잡으면서 산업 발전을 위해 제도적 보완이 선제되어야 한다는 의견이 제기되고 있다고 보도했다.
보도에 따르면 지난 19일 서울 강남구 해시드라운지에서 열린 제2회 해시드 오픈리서치 정책 컨퍼런스에는 김서준 해시드 대표를 비롯해 크로스앵글(Jangle) 김준우 대표 등 웹3 전문가들이 참석했다. 김앤장 법무법인 이한진 변호사는 블록체인 산업이 발전하기 위해서는 기술과 제도의 공진화가 필요하다는 데 동의했다고 말했다.
이날 김서준 해시드 대표는 정부와 블록체인 업계의 ‘두 가지 질서’ 조화가 필요하다는 주제로 발표를 했다. 김 대표는 인스타그램, 유튜브, 페이스북 등 ‘중앙집중화된’ 플랫폼이 개인정보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인식이 커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는 “디지털 세상은 플랫폼에만 의지해 살아갈 수 없다는 (사회적) 공감대가 커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기술은 개인 데이터와 개인 정보를 보호할 수 있습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기반으로 한 ‘웹 3’ 역시 개인정보의 소유권은 개인에게 있어야 한다는 생각에서 등장했다. 김 대표는 블록체인 기술의 필요성을 강조하며 “물리 세계를 지배하는 정부와 디지털 세계를 지배하는 블록체인이라는 두 질서가 조화를 이뤄야 한다”고 제안했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이날 이어진 패널토론에서 김서준 의원은 “시스템의 발전이 기술의 발전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있다”며 “시스템을 만들어가는 것이 국회의 역할이므로, 국회가 최선의 제도를 마련하고 있는지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효과적인 시스템의 예로 지분증명(PoS) 기반의 블록체인 플랫폼의 거버넌스 시스템을 꼽았다. PoS 블록체인 플랫폼에서는 토큰 보유자가 토큰을 검증자에게 위임하고, 검증자가 블록체인 생태계 발전을 위해 적극적으로 의견을 표명함으로써 거버넌스가 이루어집니다.
이날 발표자로 참석한 크로스앵글(Jangle 운영사) 김준우 대표도 웹3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특히 김 대표는 공시를 포함한 투자자 보호 조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는 가상자산 프로젝트와 투자자 간의 정보 비대칭성을 해소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한 최소한의 환경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공시 기준이 마련되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김준우 대표는 “최근 암호화폐 겨울을 맞이한 웹3 프로젝트들은 확장성 있는 서비스 창출과 대량 채택(대중 수용) 진입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며 “산업 발전을 위해서는 명확한 규제 환경이 선제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강조했다.
법무법인 김앤장 이한진 변호사는 좀 더 구체적인 방안을 토대로 자신의 의견을 덧붙였다. 김 변호사는 가상자산 이용자 보호법, 토큰증권 가이드라인 등 국내 디지털자산 규제 현황을 소개하며, 가상자산의 ‘법적 성격’이 먼저 제대로 정의되어야 한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가상자산과 관련된 법리를 정하기 위해서는 먼저 가상자산의 민사법적 성격을 파악해야 한다”고 말했다. 예를 들어, 하루인베스트, 델리오 등 가상자산 운용 및 예금업에 민법상의 소비대출이나 소비예금의 법리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특성화가 필요하다.
아울러 규제 대상 가상자산사업자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제시하고, 가상자산사업자를 규제하는 목적도 확립되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