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5월 3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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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00만개미군단 응원…MSCI 개발지수 편입 안타까워


송언석 “김포 다음은 공매도에 집중” – 외국 투자은행(IB) 2곳이 대규모 불법 공매도 적발돼 개인투자자들 사이에서 공매도 금지 목소리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국민의힘 송언석 의원이 3일 오전 국회 예산안을 제출했다. 특별정산위 전체회의에서는 장동혁 의원에게 ‘김포 옆에서 공매도에 집중할 예정’이라는 카톡 메시지가 보내지고 있다. /뉴시스

국내 증시 침체로 개인투자자들의 반감이 커지면서 정치권에서도 공매도가 이슈로 떠올랐다. 공매도란 주식을 빌려 팔고, 그 주식을 다시 사서 주식을 빌려준 사람에게 갚는 투자 방식이다. 주가가 하락해야만 돈을 벌 수 있으며, 대부분 외국인(74%)과 기관(24%)이다.

개인투자자들은 올해 주가 하락이 공매도에 따른 것이라고 지적하며 금융당국에 대책을 요구하고 있다. 지난달 BNP파리바와 HSBC의 560억원 규모 불법 무차입 공매도가 금융감독원에 적발되자 분노한 개인투자자들은 5만명이 넘는 동의를 얻어 국회에 ‘공매도 제도 개선 청원’을 제출했다. 여당의 공매도 중단 카드에는 ‘메가서울’로 총선 전 정책 현안을 주도하고 투자심리를 장악해 정국을 장악하려는 숨은 의도가 담겨 있다.

◇공매도가 곧 시행될 것으로 보인다.

여당은 총선이 열리는 내년 4월쯤까지는 공매도를 중단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공매도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실시간 공매도 모니터링 시스템이 구축되어야 하며, 완성까지는 최소 수개월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공매도 주문은 전화나 이메일로 접수되며, 거래를 대행하는 증권사도 공매도 주문 시스템에 직접 거래를 입력한다. 금융당국은 공매도 방식이 다양하고 수작업이 많이 필요해 단일 민간 시스템을 기준으로 삼는 것은 어렵다고 설명한다. 또 다른 문제는 ‘글로벌 스탠다드’에 어긋난다는 점이다.

그러나 공매도에 대한 반감이 최고조에 달하고 여당까지 나서는 상황에서 금융당국은 가만히 보고만 있을 수는 없다. 금융당국 관계자는 “어떻게든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하거나 공매도를 중단하는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공매도가 여러 차례 중단된 점도 공매도 중단 시행 부담을 줄이는 요인이다. 공매도는 과거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2011년 유럽 금융위기, 2020년 코로나19 사태 등 세 차례나 전면 금지됐다. 2021년 5월부터는 일부 대형주에 대해서만 공매도가 재개됐다.

그래픽=양인성

◇개미군단 환호…”공매도 필요” 지적도

최근 2차전지 주가 폭락 등 주가 폭락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개인투자자들은 공매도 금지를 응원하고 있다. 이날 투자 관련 인터넷 커뮤니티에는 “공매도를 금지하면 주가가 회복되는 것은 시간문제”, “이제 공정한 투자를 할 수 있다” 등 환영 댓글이 쇄도했다.

하지만 공매도 금지로 인한 부작용을 우려하는 목소리도 많다. 공매도를 전면 금지하면 테마주 등에 가격 거품이 있어도 조정이 힘들고, 주가가 제때 떨어지지 않으면 실제로 주가가 급락할 수도 있다. 공매도 재개. 학계에 따르면 공매도가 주식시장 하락을 가져온다는 주장은 아직까지 검증된 바가 없다. 코로나 사태로 인한 주가 급락으로 공매도가 금지됐을 때(2020년 3월~2021년 5월) 코스피는 77.7% 상승했는데, 이는 대규모 자금이 시장에 풀린 데 따른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낮은 금리와 자금 투입으로 인해 시장이 무너졌습니다. 금융위기로 공매도가 금지된 기간(2008년 10월~2009년 5월) 동안 코스피는 실제로 3.6% 하락했다. 정부가 추진하는 모건스탠리캐피탈인터내셔널(MSCI) 개발지수 편입에도 부정적 영향은 불가피하다. 코스피200과 코스닥150에만 공매도를 허용하는 MSCI는 선진국 지수 편입 요건으로 공매도 전면 재개를 요구해 왔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공매도 금지보다는 강력한 처벌이 우선돼야 한다는 데 동의한다. 금융감독원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10년부터 지난해 8월까지 불법공매도 행위 174건에 대해 과태료와 과태료만 부과됐을 뿐 형사처벌은 없었다. 반면, 미국에서는 무차입 공매도를 악의적으로 남용할 경우 최대 500만달러(약 66억원)의 벌금 또는 최대 20년의 징역형에 처해진다. 벌금은 부당 이득 금액의 10배다. 영국에는 벌금 한도 규정이 전혀 없습니다. 자본시장연구원 이효섭 선임연구원은 “공매도는 주가조작 세력이 특정 종목을 인위적으로 올리는 것을 어렵게 만들어 시장을 건전하게 유지하는 데에도 긍정적인 역할을 한다”고 말했다. “모든 공매도를 일률적으로 금지하는 것은 합리적이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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