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4월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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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식 경북도의원 “사립유치원 석면 제거공사에 예산 지원 필요”


차주식 경북도의원. 경북도의회 제공

경북 지역 사립유치원 상당수가 석면 해체작업 대상이지만 교육청 예산이 지원되지 않아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차주식 경북도의원(경산국민의힘)은 경북교육청이 제출한 ‘최근 3년간 유치원 석면 철거 현황’을 보면 대상 사립유치원이 59개라고 밝혔다. 5,681명의 학생들과 함께 석면해체 작업을 진행하였습니다.

이 자료에 따르면 전체 유치원 663곳 중 석면이 없는 유치원은 511곳(77.1%)이며, 석면 함유 유치원은 공립이 93곳(14,923㎡), 사립이 59곳(28,632㎡)이다.

공립유치원은 교육예산으로 석면해체사업을 추진하고 교육청의 석면해체계획을 따르고 있으나 사립유치원은 예산지원 근거가 없다.

경상북도교육청. 경북도의원 차주식 제공

석면해체 민간정비센터가 가장 많은 시군은 포항(15센터, 7,247㎡)이며, 구미(11센터, 5,668㎡), 경산(10센터, 5,632㎡) 순이다.

차 의원은 “도내 사립유치원 전체 208개 중 석면 철거 작업이 필요한 유치원은 59개로 파악됐다”며 “앞으로 유치원생들의 건강을 위해 빠른 조치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차주식 도의원은 “석면이 1급 발암물질임에도 불구하고 사립유치원은 ‘사유재산’이기 때문에 교육청이 석면해체사업에 예산을 지원하지 않는다는 변명을 해서는 안 되지만 이를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학생들의 건강권 확보를 위한 적극적인 조치”라고 밝혔다. “라고 강조했다.

경북교육청 관계자는 “사립유치원 시설사업 지원은 법적 근거가 부족해 지원하기 어려운데, 다른 시·도도 비슷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어 “앞으로 도·도교육감협의회, 사립유치원협회, 교육부 등과 협력해 법적 근거 마련에 노력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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