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6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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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가 주식으로 받는 상속세 81%는 ‘쓰레기” : 국제신문


연합뉴스

199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정부가 주식 대신 낸 상속세 중 81%가 사실상 ‘폐기물’이어서 정상적인 매각이 어려운 것으로 분석됐다.

이는 지난 20년 동안 주식의 19%만이 정상적으로 판매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소속 송언석 국민의힘 의원은 국세청과 한국자산관리공사(CAMCO) 자료를 바탕으로 지난 1일 이같이 성명을 내고 “제도는 반드시 갖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현금자산을 상속세로 납부할 수 있도록 개선하겠습니다.”

현재 국세청은 상속세를 돈 대신 주식, 부동산 등으로 납부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이렇게 지급받은 주식과 부동산은 캠코에 매각됩니다.

그러나 이날 송 ​​의원이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납입주식 매각이 원활하지 않아 현금으로 전환되지 못한 채 쌓여 있던 것으로 확인됐다.

주식지급제도가 시작된 1997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현금으로 지급된 주식 총수는 8조2888억원이다. 이 중 매각된 주식은 1조5863억원(19.1%)에 불과했다.

현금화되지 않은 주식에 대한 실제 상속세액은 6조7025억원에 이른다.

송 의원은 “현재 캠코 장부 평가액만 해도 5조5610억원에 불과해 이보다 적다”고 지적했다.

이 기간 캠코가 보유주식에 대해 배당받은 금액은 786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올해 상반기 실적은 10억원에 머물렀다.

또 송 의원은 “현재 캠코가 위탁 보유하고 있는 상속세 증권은 모두 ‘비상장 증권’이라 매각이나 정기 배당 가능성이 낮아 사실상 자산가치가 없다”고 지적했다.

현금 부동산도 비슷하다.

2012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부동산을 통해 납부한 상속세 총액은 7,650억원인데, 이 기간 매각한 금액은 약 1,675억원(21.8%)에 불과했다.

송 대표는 “부동산 가치의 78.2%가 현금으로 전환되지 않고 쌓여 있다”고 지적했다.

송언석 의원실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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