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요일, 5월 30,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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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불법 공매도, 처벌”…’현대엘리’ 시장 교란 의혹


금융감독원 감사 과정에서도 불법 공매도와 금융회사 금융사고 관리 미흡에 대한 비판이 이어졌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 17일 국회 정무위 국정감사에서 “(불법공매도 혐의자가) 해외에 있을 경우 수사당국과 긴밀히 협의해 수사기관과 협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국으로) 데려가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고 말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홍콩 소재 글로벌 투자은행(IB) 2곳에서 관례적으로 560억원 규모의 무차입 공매도 행위를 적발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최고액의 과징금을 부과하겠다고 밝혔으나, 제재가 미흡하다는 비판이 나오자 이 이사는 형사처벌 가능성까지 거론했다.

이 이사는 불법 공매도가 한국의 할인(한국 증시 저평가 원인)의 원인이라며 공매도 재개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 기관과 외국인의 공매도 상환기간을 제한하고 공매도 시스템을 전산화한다는 취지에 “동의한다”고 말했다.

은행과 증권사의 금융사고에 대한 내부통제가 부족하다는 비판도 이어졌다. 특히 이 이사장은 경남은행 2998억 원 횡령 사건에 대해 “몇 차례 지도를 했고 문제가 없다는 답변까지 받았다”며 “금융회사를 너무 신뢰하던 시절이 있었기 때문에 감독하고 감독하겠다”고 말했다. 앞으로는 좀 더 예리한 시각으로 점검해 달라”고 말했다. 시중은행으로의 전환 검토 과정에서 대구은행의 불법계좌개설 여부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아울러 미래에셋증권 직원들의 횡령 의혹과 메리츠종금증권의 불법 사익 추구 의혹에 대해서도 강경 대응을 예고했다.

가계대출 증가는 금융감독원의 과도한 대출금리 인하 압력에 따른 것이라는 비판도 나왔다. 그러나 이 이사는 “취약계층과 소상공인 등 과도한 금리 인상으로 인한 막대한 피해에 대해 (은행권에) 시정을 요청했다”고 반박했다. 이 이사는 라임 펀드 재수사에서 금융감독원에 파견된 검사가 정치적으로 연루됐다는 야당 의원의 주장에 대해 “아마도 여당이든 야당이든 상관없이 발표됐을 것”이라고 말했다. ”

그는 또 “연말이나 내년까지 진행될 상황을 좀 더 지켜봐야 할 것 같다”며 내년 총선 출마설을 부인했다.

한편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은 이날 배포된 국회 국정감사 관련 자료에서 현대엘리베이터 2대주주인 쉰들러 홀딩스의 시장 교란 의혹을 제기했다. 윤 의원실에 따르면 6~8월 사이 쉰들러는 현대엘리베이터 주식 117만주를 매각했다. 같은 기간 특정 사모펀드(PEF)가 비슷한 금액의 현대엘리베이터 주식을 매입한 일이 있었는데 윤 의원은 “사모펀드가 해당 주식을 다시 사들이는 일종의 본격적인 거래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주식 파는 척하면서.” 윤 대표는 이 과정에서 쉰들러의 주식 매각으로 현대엘리베이터의 주가가 크게 떨어져 일반 개인투자자들에게 피해를 입혔다고 주장한다. 윤 의원은 쉰들러의 주식 매각이 “주가를 낮춰 현대엘리베이터를 적대적으로 인수하려는 시도일 수 있다”며 금융감독원의 조사를 촉구했다.

이에 대해 이 이사는 “시장을 교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엄격하게 대응하겠다는 것이 우리의 기본 입장”이라며 “그러나 이것이 부당한 행위인지는 내부 검토를 통해 판단하겠다”고 말했다.

김남준 (kim.namj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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