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균용 대법원장 후보가 내일부터 이틀간 국회 인사청문회에 출석한다.
지금까지 가장 논란이 되었던 문제는 수년간 재산신고서에서 가족 명의의 비상장주식 10억 원이 누락된 점이다.
이 후보는 국회 답변에서 “보고하지 않은 것은 신고하지 않은 것”이라며 거듭 사과했지만, 판사들의 주식과 부동산 투자에 대해서는 원칙적으로 변론했다.
정상빈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고
이균용 대법원장 후보가 수년간 가족 명의의 비상장주를 신고하지 않은 데 대해 “세부적으로 주의하지 못한 실수가 있었다”며 사과했다. 사과드립니다.”
이 후보와 부인, 아들, 딸은 두 자녀가 10세쯤 되던 2000년부터 처가의 회사에 비상장주식을 보유해 왔다.
현재 가치는 1인당 2억4000만원이지만 액면가는 250만원에 불과하다고 이 후보는 설명했다.
2020년 공직자윤리법이 개정되기 전에는 액면가 1천만원 미만인 비상장주식에 대해서는 1인당 신고할 필요가 없었다.
신고 대상이 될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거듭된 해명에도 불구하고 재판부 일각에서는 누락금액이 너무 크다는 지적이 나왔다.
수도권의 한 부장판사는 “재산을 신고한 판사가 이 금액을 누락하는 것은 이해하기 어렵다”며 “10억 원을 누락한 정치인이 기소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고 지적했다.
이 후보는 부를 늘리기 위한 것이 아니라고 강조했지만 그의 가족은 최근 5년 동안에만 2억1000만원의 배당금을 받았다.
이 후보는 법관의 주식·부동산 투자에 대한 자신의 입장을 묻는 질문에 “법관의 정직성을 해치지 않는 한 투자에 대해 비판을 받는 것은 공정하지 않다”고 답했다.
(서휘원/경제정의시민연합 사회정책팀장)
″고위 공직자들이 모두 직무를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미 청렴성이 훼손된 것으로 보이며, 이들의 대법원장 자격도 연결돼…”
이 후보가 1987년 처가 식구들과 함께 부산 동래구에서 농지를 매입해 농지법을 위반했다는 의혹도 청문회에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이 후보는 등록된 토지와 달리 혼용지로 활용돼 농민이 아닌 사람도 구입할 수 있다고 설명했지만, 농림축산식품부는 “등록된 토지는 농민만이 살 수 있다”며 반대 해석을 내놨다. 농토.”
MBC뉴스 정상빈입니다.
영상편집 : 김현국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