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4월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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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테마주식회사 남한강휴게소 우선입찰 의혹”


(이 글은 음성으로 들을 수 있습니다.)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이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더불어민주당 한준호 의원의 양평고속도로 관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2023.10.12. 연합뉴스


국정감사에서 윤석열 사장의 테마주로 분류된 기업이 양평군 고속도로 휴게소와 관련해 특혜를 받았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양평군 인근 인터체인지(IC) 건설 과정에서 특혜를 준 의혹도 제기됐다.


지난 12일 국회에서 열린 국토교통위원회 한국도로공사 국정감사에 참석한 더불어민주당 이소영 의원이 특혜 의혹을 제기했다. ‘남한강휴게소’ 입찰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이 의원은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국비를 들여 조성한 휴게소가 전국에 200곳이 넘는다”며 “휴게소 수익성을 좌우하는 요인은 무엇인가”라고 물었다.


함 대표가 “운영능력 아닌가요?”라고 답하자 이 의원은 “휴게소로 가려고 고의로 고속도로를 이용하는 사람은 없다”며 “고속도로 교통량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중부내륙고속도로 남양평IC 근처에 남한강 휴게소가 있다”고 물었다. 변경된 강상면(서울양평고속도로) 종점에서 1km 지점입니다. 알고 계셨나요?”


이 의원도 “올해 8월 남한강휴게소에 민간투자자가 선정됐는데, 민간자본 유치 방식이 독특하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전국 207개 휴게소 중 90%는 한국도로공사가 100% 공사를 마친 뒤 사업자에게 임대된다. 나머지 10%는 민간이 100% 투자해 휴식공간을 조성한다. 민간이 사업비 100%를 투자한 휴게소의 경우 25년 동안 운영권이 보장되며, 한국도로공사가 건설·임대하는 휴게소의 경우에는 대개 운영권이 보장된다. 5년 동안 보장됩니다.


이 의원은 남한강휴게소 입찰의 독특함이 발견되는 지점이 바로 이 지점이라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남한강휴게소의 경우 도로공사업체가 공사비의 85%를 투자해 거의 완공됐는데 민간업체가 인테리어와 내부 시설비 중 15%만 투자해 공사비를 보장했다”고 말했다. 작전기간 15년” 그는 “포터229 “수억원을 들여 건물을 지었는데 민간업체가 40억원만 투자한 휴게소가 있었느냐”고 덧붙였다.


한국도로공사 김명호 영업본부장은 “남한강 휴게소는 인제 내린천 휴게소와 비슷해 한 휴게소에서 양방향 이용이 가능하다”고 말했다. 인제 내린천 휴게소 임대 입찰 당시 중소기업임에도 불구하고 호의를 돌려줬다”고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사업비의 15%만 내고 15년 운영기간을 보장하는 것은 남한강 휴게소 운영업체의 특권 아닌가”라고 말했다. 그리고 “누가 기획하고 주문했는가?”


또 이 의원은 남한강휴게소 입찰에 낙찰된 기업이 윤석열 사장 테마주로 분류된 기업임을 지적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한 질문을 하고 있다.  2023.10.12.  연합뉴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12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정감사에서 함진규 한국도로공사 사장에게 양평고속도로와 관련한 질문을 하고 있다. 2023.10.12. 연합뉴스


이 의원은 “위즈코프는 대표이사가 윤석열 대통령 대학 동문이라는 점에서 윤석열 테마주로 분류되는데, 2021년 초 1000원이던 주가가 대통령 취임 당시 5600원까지 급등했다”고 말했다. 윤석열이 검찰총장을 사퇴하고 국민의힘에 입당했다”고 말했다. “도로공사가 229억원을 들여 사유화한 휴게소는 양평군 병산리 한 곳뿐이다. 이번만 예외인가요?”


이에 김 영업담당자는 “화도와 양평을 연결하면 쓸 수 있도록 10년 정도 토지를 개발한 지역”이라며 “중간 민간자본을 유치하는 이유는 고객들에게 신속하게 모습을 보여주기 위함”이라고 말했다. 신축되면 최첨단 휴게소의 모습이 될 것입니다.” 그는 말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올해 8월 선정됐는데 이 회사가 운영하는 휴게소 4곳 중 최첨단 휴게소는 하나도 없다”며 “이 업체는 회사다”고 말했다. 남한강휴게소 이전 5년간 모든 입찰에서 제외됐다”고 말했다.


한준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양평군에 하이패스IC가 신설되는 과정을 물었다. 한 대표는 “신규 하이패스 IC가 세워지려면 엄격한 기준이 필요하다”며 “인구, 경제성, 차량 유입과 유출, 인근 IC 유무 등을 모두 고려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양평군이 중부내륙고속도로를 건설할 때 양평IC를 건설하겠다고 했고, 양평IC는 이견 없이 받아들여졌다. 그런데 김선교 전 양평군지사가 갑자기 강상IC를 요구해 도공에 자료를 보냈다”고 말했다.


한 의원도 “IC 영향권 인구는 9900명으로 인근 북여주IC는 9km, 양평IC는 10km 떨어져 있다”고 말했다. 이어 “하루에 출입하는 차량이 4,700~4,900대였다”고 덧붙였다. 한 대표는 “기준을 적용하면 거부하는 게 맞다”며 “그런데 인구 10만명도 안 되는 곳에 남양평 IC를 새로 짓는 게 이상하지 않느냐”고 말했다. 이어 “요건이 충족되지 않자 남양주IC를 진행했는데, 양평군이 강하게 주장해 하이패스IC로 변경해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한 의원은 양평군 도로가 공흥지구 방향으로 집중돼 있다는 점도 지적했다. 공흥지구는 김건희 어머니 최은순 씨가 아파트 개발을 펼친 지역이다. 한 의원은 “88번 국도 강하~강상 구간이 4차로로 확장됐고, 공흥지구 양근교도 4차선으로 확장됐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 강남에서 수요를 흡수하는 모든 도로가 공흥지구로 향하고 있고 높이는 “남양평 IC이다”라고 덧붙였다.


홍기원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국토부가 제출한 서울양평고속도로 경제성 분석에서 공사비 산정 과정에 문제를 제기했다. 홍 의원은 이용욱 국토교통부 도로국장에게 “도로국장이 대안(강상 종점에서)을 장관에게 보고했다고 한다”고 말했다. -면)이 더 경제적으로 실현 가능했습니다. 그렇다면 비서와 과장으로부터 보고를 어떻게 받았나요?” 그리고 “장관에게 구두로 신고했는데도 국장이 ‘행정관으로부터 보고를 받았을 때 구두로 보고를 받았느냐’고 했다”고 말했다.


홍 의원이 질의하는 목적은 이 국장이 국장이나 비서로부터 경제성 분석과 관련해 보고받은 자료가 있다면 이를 공개하라는 것이다. 국토부가 대안의 경제성이 더 좋다고 주장하면서도 구체적인 증거를 제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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