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 구속영장 심의를 앞두고 국회가 전면 중단되면서 각종 금융생활법안 심의에도 차질이 빚어지고 있다. 14년 만에 승인된 보험금 청구 간소화에 관한 법률과 다음 달 만료되는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다. 그러나 21일로 예정된 본회의에서는 처리가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실손보험청구간소화법(보험업법 일부개정)의 핵심은 환자가 동의하면 별도의 서류 발급 없이 실손보험료를 쉽게 청구할 수 있다는 점이다. 의료계와 일부 시민단체는 개인정보 유출, 의료법 위반 등을 이유로 항의하고 있지만, 금융위의 적극적인 해명과 보험업계의 노력으로 논의가 다시 무산됐다.
지난 18일 법사위에서 논의될 예정이었으나 이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로 민주당 의원 전원 불참으로 결국 무산됐다.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실에 따르면 청구 불편으로 인해 가입자가 청구하지 못한 실제 손해보험료는 연평균 약 2760억원에 이른다.
‘대주주 주식사기 방지’ 방안을 담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안도 법사위에 계류 중이다. 법안의 골자는 주식 10% 이상을 보유한 대주주나 임원이 주식을 더 많이 팔려면 최소 3개월 전에 증권선물위원회와 한국거래소에 사전 공고하도록 한다는 것이다. 발행주식의 1% 이상. 대주주의 도덕적 해이와 이로 인한 투자자 피해를 최소화하겠다는 취지다. 앞서 김익래 다오키움그룹 회장은 소시에테제네랄(SG)증권 폭락 직전 수백억 원어치의 주식을 매도해 논란을 일으켰다.
다음 달 15일 만료 예정인 기업구조조정촉진법(촉진법)이 사실상 연장이 불가능한 상태가 됐다. 민주당이 단독으로 ‘민주유공자 처우에 관한 법률’을 통과시키면서 정무위의 무산이 계속됐기 때문이다. 진흥법은 경영상황이 악화된 기업이 75인 이상의 동의를 받아 ‘경영정상화계획’이 승인되면 전체 채권자로부터 만기연장 등 자금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하는 워크아웃 제도의 근간이다. 채권자의 %. 1997년 말 외환위기 이후 정부 주도의 구조조정 필요성이 제기되면서 2001년 처음 제정됐다. 임시법 형태로 제정돼 지금까지 5차례 연장됐으나 결국 1999년 1월 19일에 이르게 됐다. 끝. 금융당국은 코로나19 여파와 글로벌 긴축 기조로 부실 리스크가 커지는 만큼 신속한 연장 논의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아울러 개인채무자의 연체이자 추심 부담을 줄이는 개인채무자보호법, 금융안정계좌를 도입해 경영난에 처한 금융회사를 선제적으로 지원하는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예금자보호법 개정안 등도 발의됐다. 보험 사기로 유죄 판결을 받은 사람들에게 보상을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하는 보호법. 보험사에 보험금을 돌려주어야 한다는 보험사기방지법은 정무위에 묶여 있다. 다만 여야는 시급한 민생법안을 우선 처리하기 위해 21일 본회의 직전에 법사위 회의를 개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융계 관계자는 “하반기 국정감사와 내년 총선 등 일정을 고려하면 금융 관련 법안 논의가 국회로 밀릴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했다. 미래의 배경.”
김경희 amator@joongang.co.kr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