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요일, 5월 31,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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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규공모주 사기조언 피해액만 : 100억원 | 한국경제TV


외국인 투자회사 사칭 집단, 텔레그램으로 투자자 모집…피해액 100억 원
금융당국, 자산동결 권한 없어…신속대응 제한

올해 들어 신규 상장기업의 뛰어난 투자 성과를 이용해 개인투자자를 겨냥한 과감한 사기 사례가 잇따랐다.

외국계 증권사인 것처럼 가장해 투자금을 돌려주지 않고 모의투자앱을 통해 공모 청약을 받아들이는 방식이다. 현재까지 피해자는 50여 명, 피해액은 100억 원에 이른다.

조사와 수사가 더디게 진행되어 피해자들이 발이 묶이게 됩니다. 정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이달 초 투자자 A씨는 유명 투자정보 플랫폼에서 매력적인 광고를 보았다.

처음에는 주식을 함께 공부하자는 얘기였지만, 이어 외국계 증권사를 활용해 공모주를 더 많이 배정할 수 있다는 제안도 나왔다.

소개된 증권사 애플리케이션은 구글 플레이 스토어에서 다운로드할 수 있었고, 광고가 게재된 플랫폼은 누구나 이름을 알 수 있을 정도로 유명해서 A씨는 별 의심 없이 해당 앱에 가입하고 두산로보틱스를 구독하게 됐다. ‘ 공모주.

A씨가 투자한 금액은 약 2억4000만원이다. 한 달여 만에 수백%의 수익을 냈고, 통장 잔액도 18억 원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돈을 인출하려고 했더니 한꺼번에 인출이 거부되었습니다. 알고 보니 모의투자 앱을 이용한 사기였다.

(A씨/신형공모사기 피해자 : 수익 인증 사진이 반복적으로 올라와서 마음이 흔들렸다. 돈을 다 입금한 뒤에도 돈이 인출되지 않는 순간부터 확신이 들기 시작했다. 명백한 사기였습니다.)

A씨처럼 앱을 통해 피해를 입은 것으로 확인된 투자자는 50여명이다. 이들이 주장하는 피해액은 약 100억원에 이른다.

A씨는 지난 10월 초 사건을 신고했지만 조사는 더뎠다. A씨는 갱단이 아직도 배짱을 과시하는 것에 분노하고 있다.

(A씨/공모자에 의한 신형 사기 피해자 : 아직도 피해자들끼리 장난을 치고 있어요. 판결문과 기소장을 보여주고 누가 신고해서 체포했다고 하더군요. 또 피해자들을 놀리는 거죠.) 피해를 보상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지난 8월부터 자체 비밀수사팀을 꾸리고 경찰청 본청과 협력해 불공정거래행위 단속을 하고 있지만, 이번 신형 사기 사건의 경우 수사 자체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현행법상 보이스피싱의 경우 피해 의심 신고를 하면 즉시 계좌를 동결할 수 있지만, 주식투자 사기의 경우에는 예외 조항이 있어 계좌 동결이 어렵다.

(황현종/와이즈법률사무소 대표변호사 : 재화나 용역을 제공하는 것처럼 가장하는 행위는 제외된다고 합니다. 주식투자사기에서는 정보 제공이나 특정 서비스 제공을 약속한 경우 단서에 해당하고 즉시 멈추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정부와 관계기관이 자산동결 권한을 갖고 있는 해외와 달리 우리나라에서는 법원의 허가가 있어야만 검찰이 자산동결을 할 수 있어 ‘강을 건너지 못하는 경우’로 끝나는 경우가 많다.

정부와 감독당국은 “무관용 원칙으로 불공정거래를 근절하겠다”고 밝혔지만, 법의 허점을 악용한 새로운 형태의 사기로 인해 선량한 피해자들만 피해를 입고 있다.

한국경제TV 정호진입니다.

영상취재 : 이성근, 영상편집 : 김준호, CG : 이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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