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4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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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억 개의 주식을 소유하고 있습니다. 자산신고 시에만 “주식 2천만 원 있습니다.”라고만 합니다.


앵커

이균용 전 대법원장 후보가 10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신고하지 않은 사실이 국회 청문회에서 논란을 불러일으킨 것으로 드러났다.

MBC는 고위 판사의 주식 처분 내역을 입수해 살펴봤다.

수억 개의 주식을 소유하고 팔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산 신고 당일에는 보유 주식이 2000만 원 안팎으로 떨어지는 일이 반복됐다.

실제 재산 신고일이 지나면 사실상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단이 없다고 한다.

김지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신고

2020년 2월 취임한 최 전 지방법원장.

대법원장이 되면서 재산신고 대상이 됐다.

3개월 뒤 관보를 통해 가족이 1885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것으로 보도됐다.

그런데 2020년 12월 11일 한 바이오기업 주식 7400만원어치가 매도됐고, 12월 17일에는 또 다른 바이오주 1억원어치가 매도됐다.

보고 당시에는 존재하지 않았던 주식입니다.

6개월 동안 15억 원 상당의 주식이 296차례, 최대 1억 원에 팔렸다.

그는 수천만원에서 수억원까지 보유하며 주식을 계속 매매한 것으로 보이지만, 정기자산신고 기준일인 12월 31일에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주식이 2747만원에 불과하다고 보고했다.

공직자윤리법은 자산공개 대상자가 3000만원 이상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 2개월 이내에 해당 주식을 매각하거나 직무 관련성 여부를 심사받아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당사자의 자율에 맡겨져 있기 때문에 자산 신고일이 지나면 모니터링할 수 있는 수단이 없습니다.

(권칠승/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자산신고 당시 금액이 3천만원을 넘지 않으면 해당 연도 거래내역 자체가 직무관련성인지 확인하기 어렵다. 이에 대해서는 본격적인 조사를 통해 확인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최 전 대법원장은 이듬해 자신이 2169만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하고 있었으나 한번에 7000만원 상당의 주식을 매도하는 등 466차례나 15억원대에서 거래를 이어갔다고 신고했다.

최 전 대법원장은 MBC와의 통화에서 “아내가 주도한 일이었고 단기매매로 거래금액이 늘어났다”며 “신고를 해야 할 줄은 몰랐다”고 해명했다. 주식을 처분할 때 바로 받았어요.”

대법원장 출마에서 패한 이균용 전 후보도 10억원 상당의 비상장주식을 신고하지 않았고 관련 규정도 몰랐다고 해명했다.

판사 시절 35억 원 상당의 주식을 보유했던 이미선 헌법재판소 판사가 자신이 주식을 보유한 건설회사의 재판을 맡아 논란이 됐다.

MBC뉴스 김지인입니다.

영상취재 : 이관호 / 영상편집 : 김관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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