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2월 27,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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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부 ‘로톡 변호사 징계 취소’…로톡 ‘환영’ vs 변호사협회 ‘유감'(종합)


© 뉴스1

법무부는 지난 26일 법률포털사이트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 123명 전원에 대한 대한변호사협회 징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대해 로톡 운영사인 로앤컴퍼니는 환영의 뜻을 밝혔고, 대한변호사협회는 유감을 표시했다.

법무부는 이날 오전 10시 변호사 징계위원회를 열고 징계의 적정성을 논의한 뒤 징계를 취소하기로 결정했다. 120명에 대해서는 ‘혐의 없음’ 결정이 내려졌고, 3명에 대해서는 혐의가 인정됐으나, 광고 규제 위반 기간이 2개월에 불과한 점을 고려해 무조건 경고를 내리기로 했다.

이에 대해 로앤컴퍼니는 “법무부 징계위원회가 공정성과 상식에 따라 정당한 결정을 내려주신 점에 깊은 존경과 감사를 표한다”며 “법무부의 결정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이어 “법무부 징계위원회에 소속돼 앞으로도 법의 테두리 내에서 대한민국 대표 리걸테크 기업으로서 책임을 다하겠다”며 “올바른 서비스 운영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변호사협회는 “법무부 징계위원회에서 로톡 광고 규정 위반 사항 대부분을 확인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대상자가 로톡 광고 규정을 위반했다는 이유로 징계를 취소한 데 대해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혔다. 위반 사실을 몰랐다” 그는 “대한변호사협회는 앞으로도 법률 플랫폼을 포함한 법률시장 전체에서 공정한 질서를 확립하기 위해 노력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앞서 변호사협회는 지난 2021년 5월 로톡 등 법률 플랫폼 이용을 금지하는 조항을 담은 ‘변호사 광고에 관한 규정’을 개정하고, 이를 토대로 지난해 10월부터 2월까지 로톡을 이용한 변호사 123명을 징계하기로 결정했다. 올해. 이들 변호사들은 즉각 법무부에 이의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지난달 20일과 이달 6일 징계위원회를 열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younm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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