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요일, 4월 22,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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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파일’ 주가조작자, “김건희·최은순 계좌제공 공모 무죄” 징역형 선고


(서울, 옴부즈만 뉴스) 김종수 기자 = 도이치자동차 주식 거래 내역이 담긴 이른바 ‘김건희 파일’의 작성자로 전직 투자자문 간부가 지목됐다. 윤석열 회장 부인 김건희씨가 주가조작 혐의로 기소됐다. . 법원은 김건희씨 계좌 중 일부가 시장조작에 이용됐다고 판단했다.

13일 서울중앙지방법원 형사합의2부(부장판사 박정제, 지귀연, 박정길)는 민모() 전 투자자문회사 임원에게 징역형을 선고했다.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벌금 1억5천만원.

민씨는 지난해 12월 권오수 전 도이치자동차 회장 등 주가조작 ‘주자들’과 공모해 도이치자동차 주가를 인위적으로 끌어 올린 혐의로 지난해 12월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다. 2009년 12월.

민씨는 지난해 8월 검찰이 재판에서 공개한 ‘김건희’라는 엑셀 파일을 만드는 데 관여한 것으로 알려졌다. 민씨의 투자자문사 사무실에서 발견된 이 파일에는 2011년 1월 김건희씨의 도이치자동차 주식 거래 내역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재판부는 “법원이 조사한 증거와 피고인의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피고인은 시장조작을 통해 인위적으로 주가를 조작하기 위한 시장조작 행위를 한 것으로 인정된다”며 “피고인 역시 직접적으로 시세조종 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 도이치모터스와 주식시장 매매, 세탁판매 등 거래를 진행했다”고 밝혔다. 그는 “인위적으로 주가를 끌어올리는 역할을 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말했다.

이어 “또한 피고인과 투자자문가는 김건희 명의로 A계좌와 B계좌를 운영한 적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증거를 보면 피고인과 공범들이 이를 시장조작에 이용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말했다. 가격.”

그러나 법원은 김건희씨와 어머니 최은순 씨의 계좌 중 다른 계좌를 사용한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검찰이 제시한 증거만으로도 최은순 계좌, 김건희 C씨 등 타인명의 계좌를 통해 이루어진 도이치자동차 주식 거래에 대해 매도자와 매수자 사이에 합의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고 밝혔다. 인위적으로 시세 상승을 유도하려는 목적이 있었다”고 주장했다. 이어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로 입증됐다고 보기 어려워 무죄”라고 말했다.

또 민씨의 범죄 중 일부는 시장조작으로 인정됐으나 공소시효가 만료돼 면제됐다.

재판부는 “2010년 1월부터 8월까지 저지른 범죄와 2009년 12월부터 2010년 12월까지 저지른 시장조작행위의 공소시효는 10년”이라며 “이 사건 공소기한은 2010년 10월 15일부터 10년”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후에 그런 일이 있었던 것은 분명하다”고 덧붙였다.

결국 투자자문회사 임원들이 김건희씨와 모친 최은순씨의 계좌를 임의로 사용했고, 계좌 제공자와 공모하지 않았다는 판결이 나왔다. 정말 그랬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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