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4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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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카카오의 SM 주식 대규모 매입 ‘목적’을 판단할 수 있을까.


카카오 창업주 김범수 미래창조센터장이 피의자로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조사를 받고 있는 가운데, 자본시장 특별사법경찰(특수수사)이 조만간 센터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김.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카카오에 대한 처벌을 적극 검토하겠다고 밝히면서 최악의 경우 카카오는 인터넷전문은행법에 따라 카카오뱅크 대주주 지위를 잃을 수도 있다. 말 그대로 창립 이래 최대 위기에 처해 있다.

이 사건, 금융감독원은 앞서 구속된 배재현 센터장과 카카오(주)에 대한 혐의 입증을 위해 카카오가 투자를 통해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대량 매입한 행위를 했다. 해당 금액은 ‘하이브 공개매수 방해’를 목적으로 한 것이었습니다. 의도적인 가격조작이었음이 입증되어야 합니다. 금융감독원은 이 점을 입증해 김 센터장과 카카오를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처벌할 수 있을까? 법조계에서는 “증명하기가 쉽지 않은 매우 민감한 문제”라고 한다.

김범수 카카오 미래추진센터장이 2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금융감독원에 출석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조작 의혹에 대한 조사를 받고 있다. /뉴스 1

◇ 금융감독원 : “카카오는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하기 위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끌어올리는데 2400억 원을 썼다”

26일 증권업계와 법조계에 따르면 금융감독원은 카카오가 하이브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으로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공개매수가 12만원보다 높은 수준으로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2월.

당시 하이브는 전 SM엔터테인먼트 이수만 총괄 프로듀서의 지분 14.8%를 매입했고, 지난 2월 10일 “일반주주들에게 주당 12만원에 주식을 공모하겠다”고 선언했다. 그러나 같은 달 28일 신원을 알 수 없는 ‘타법인’이 갑자기 SM엔터테인먼트 주식 108만주를 매입했고, 하이브는 곧바로 금융감독원에 비정상적인 주식 매입에 대한 조사를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날 SM엔터테인먼트 종가는 12만7600원으로 공개매수가보다 높았다.

하이브는 결국 SM엔터테인먼트 주식 공개매수에 실패했고, 이번에 카카오가 공개매수에 나섰다. 카카오는 지난 3월 7일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15만원에 공모하겠다고 선언했고, 같은 달 28일 계열사인 카카오엔터테인먼트와 함께 지분 39.87%를 보유해 대주주가 됐다.

금융감독원이 김 센터장 등에게 부과한 혐의는 자본시장법 제176조 위반이다. 이 조항은 상장증권의 매매를 유도할 목적으로 매매가 성공했다는 착각을 일으키거나 시세를 변동시키는 매매행위와 상장증권의 시세를 고정 또는 안정시키기 위한 일련의 매매행위를 금지한다.

이 혐의로 가장 먼저 검거된 사람은 배 대표였다. 금융감독원은 그가 의도적으로 2400억 원을 투자해 SM엔터테인먼트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다. 또 배 대표는 대규모 주식 보유 사실을 보고하지 않은 혐의도 받고 있다. 자본시장법에 따르면 본인이나 특수관계인이 보유한 주식의 총합이 발행주식등의 5%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5영업일 이내에 금융위원회에 신고할 의무가 있다.

금융감독원이 김 센터장 등의 자본시장법 위반 여부를 입증하려면 고의적 범죄(행위가 고의일 뿐만 아니라, 목적). 하이브의 공개매수를 방해할 목적이 없었다면 카카오가 SM엔터테인먼트 주식을 고가에 대량 매입할 필요는 없었다. 반면, 카카오는 SM 인수전이 계속되는 가운데 오로지 경영권 확보만을 목적으로 대량의 주식을 취득했다는 사실을 입증해야 한다.

◇하이브 공개매수 선언 이후 이미 주가 급등…”역입찰매수 흔해”

법조계 관계자들은 일반적으로 금융감독원의 혐의 입증이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이 경우 피해자로 볼 수 있는 개인이나 법인이 없기 때문에 형법이 아닌 자본시장법만을 적용할 수 있다. 카카오의 행위가 과연 자본시장법상 시장조작에 해당할 수 있을지 의문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기본적으로 장중 매수인 만큼 ‘도대체 뭐지?’라는 마음으로 주식을 파는 개미들이 거래를 했다면 말이다. 경영권 분쟁으로 주가가 크게 오르는 상황에서 카카오의 의도일 수도 있다. “이것을 시장조작으로 볼 수 있나요?” 그는 말했다.

하이브가 문제를 제기한 2월 28일 이전에 이미 SM엔터테인먼트 주가가 크게 올랐다는 점도 주목할 만하다. 금융감독원은 카카오가 지난 2월 28일 대규모 주식매수를 통해 주가를 끌어올린 것으로 보고 있는데, 카카오 주가는 그 전부터 이미 하이브 공개매수가 12만원을 넘어섰다.

SM엔터테인먼트의 주가 급등은 지난 2월 10일 하이브가 공개매수를 선언하면서 시작됐다. 이날 종가는 114,700원으로 전날 종가(98,500원)보다 16% 상승했다. 16일에도 주가가 급등했다. 하루 만에 7.6% 상승해 12만원대에서 13만원대로 뛰어올랐다.

그래서 중요한 변수로 떠오른 것은 지난 2월 16일 사모펀드(PEF) 운용사인 원아시아파트너스와 이 회사가 투자한 헬리오스 1호 유한회사의 주식을 대규모로 매입했다는 점이다. 금융감독원은 원아시아가 카카오와 공모해 주가를 12만원 이상 올린 혐의를 받고 있다.

다만 카카오는 원아시아와 긴밀한 관계가 아니라 오히려 경쟁 관계라는 입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따라서 금융감독원이 이 점을 입증하려면 카카오 상층부가 원아시아와 공모해 SM 주가 상승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다는 증거를 찾아야 한다.

유사한 선례가 없다는 점도 카카오에 유리할 수 있다. 경영권 분쟁에서는 한쪽이 공개매수를 하고, 다른 쪽이 역입찰을 하는 것이 흔한데, 그런 선례를 찾기 어렵다는 것이 법률 전문가들의 공통된 의견이다.

다만, 카카오의 법률자문 중 금융감독원이 유리한 증거를 발견할 경우 상황은 금융감독원에 유리하게 바뀔 수도 있다. 최근 금융감독원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인수 자문을 제공한 법무법인 율촌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했다.

자본시장 전문 변호사는 “이 과정에서 금융감독원이 ‘매매를 통한 거래는 위험하므로 시장에서의 거래’ 등 법적 조언을 발견했다면 이는 카카오의 범죄 의도를 입증하는 데 도움이 되는 증거가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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