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요일, 5월 26,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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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공공연구소 다 합쳐도… 기술료 수입은 미국 대학 1개와 맞먹는다.


공공기술이전 수수료도 정체됐다.
논문은 늘었지만 SCI 시장점유율은 2% 내외

(사진=연합뉴스)

정부가 연구개발(R&D) 투자를 급격히 늘렸음에도 불구하고 지원 규모에 비해 성과가 부족하다는 비판이 끊이지 않고 있다. 국내 논문의 질적 성과는 10위권 밖에 머물렀고, 연구기관은 기술이전과 사업화에 미온적이었다.

5일 관계부처에 따르면 국내 공공연구기관(공공연구기관) 단독으로 벌어들인 기술료 수입은 3억9000만달러(2020년 기준)로 추산됐다. 이는 같은 해 텍사스대 기술료 수입(3억6300만달러)과 비슷한 수준이다. 한국의 모든 공공 연구기관에서 벌어들이는 기술료는 미국 대학 한 곳의 수입에 불과합니다.

공공연구기관이 기술이전을 통해 받는 기술료 수준은 감소세를 보이다가 최근 정체세를 보이고 있다. 기술이전이란 기관이나 기업이 외국이나 다른 기관이나 기업에 기술을 이전하는 것을 말한다. 국내 공공연구기관의 기술이전건당 기술료는 2010년 2,900만원에서 2013년 1,800만원, 2016년 1,400만원으로 급락했다가 2019년 1,900만원으로 상승했으나 지난해 1,900만원 수준을 유지했다. 2020.

이에 대해 정부 관계자는 “R&D 예산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들이 좋은 기술을 개발하기보다는 프로젝트 수주를 더 많이 추구하면서 기술성과의 가치가 감소했다”고 말했다.

R&D 투자 성과를 보여주는 지표 중 하나인 지식재산권 로열티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에 따르면 2018년 R&D 투자금액 대비 지적재산권 로열티 비율은 9.9%로 OECD 평균(27.7%)보다 크게 낮았다. OECD 평균과의 격차는 2010년 9.8%포인트에서 2018년 17.8%포인트로 크게 벌어졌다. OECD 국가 중 순위는 2010년 이후 매년 13~15위에 머물고 있다.

정부의 R&D 투자 확대로 논문의 양은 늘었지만 질이 높지 않다는 지적도 나온다. 기획재정부에 따르면 국내 논문 편수는 2018년 6만4000편에서 2021년 7만6000편으로 늘었다. 하지만 2020년 기준 SCI 논문 순위와 시장 점유율은 12위, 2.4%에 불과하다. 상위 1% 인용논문 중 한국은 3%에 불과했다. 이는 미국(46%), 중국(24%), 영국(16%)의 비율이 훨씬 높은 것과 대조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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