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요일, 4월 24,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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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준위방사성폐기물 특별법을 두고 여야 엇갈림


신고리 3·4호기 (원자력안전위원회 제공)

고준위폐기물 영구처분장 설치 법안이 민주당의 반대로 국회에 계류돼 윤석열 정부의 탈원전 정책에 찬물이 쏟아지고 있다.

29일 산업통상자원부에 따르면 국회 산업통상자원부·중소벤처기업위원회는 고준위방사성폐기물 관리특별법을 심의하기 위한 법안심의소위원회를 27일 개최한다.

법안이 이번 주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내년 총선 이후 22대 국회까지 통과될 가능성은 낮다.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본회의에 상정되는 입법과정을 고려할 때 이 법안이 이달 소위원회를 통과하지 못하면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하고 5월에 자동 폐기된다. 내년이면 21대 국회의 임기가 끝난다.

특별법은 사용후핵연료를 포함한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의 임시저장시설과 영구처분장을 마련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했다.

또한 입지선정 과정, 담당 조직 구성, 입지 지역 지원 방안 등을 다루고 있다.

법안은 발의 이후 14차례 관련 상임위를 거쳤지만 임시저장시설과 영구보관소 용량을 두고 여야의 이견이 계속되면서 계류 중이다.

정부는 현재 가동 중인 원전의 임시 핵연료 저장 포화가 늦어도 2030년부터 시작될 것으로 보고 있다.

당초 고리원전은 이르면 2028년에 포화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밀집 저장장치 설치로 3년 정도 지연됐다.

올해 3분기 기준 저장률 78.7%에 달하는 한빛원전은 2030년, 한울원전은 2031년 포화상태에 이를 것으로 예상된다.

임시비축시설을 짓는 데 최소 7년이 걸린다는 점을 감안하면 우리나라는 원전이 있어도 가동할 수 없는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

전문가들은 에너지 정책의 변동성도 해소하기 위해서는 특별법 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한다.

윤종일 한국과학기술원(KAIST) 핵·양자공학과 교수는 “사용후핵연료 등 고준위폐기물은 국가가 스스로 처리해야 한다는 국제적 공감대가 높다”고 말했다.

윤 수석은 “특별법 제정이 전제조건”이라고 말했다. “이 법안은 정권과 상관없이 연속적으로 다뤄야 할 문제인 만큼 여야의 합의가 시급하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펄스코리아 & mk.co.kr, All Rights Reserv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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