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4월 23,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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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을 이해하려면 ‘블록체인 리터러시’가 필수


5일 서울 마포구에서 열린 경제금융협력연구회(GFIN) 제26차 공개세미나에서 참석자들이 세미나를 마친 후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기획재정부, ‘블록체인 토큰 이코노미’ 세미나 개최

“우리 사회에도 가상자산에 대한 암호화폐 활용 능력이 필요합니다. “현재의 법제도는 암호화폐 현상의 시대 변화에 맞춰 재검토되어야 합니다.”

법무법인 퍼시픽 박종배 변호사는 지난 5일 ‘블록체인과 토큰 경제가 가져올 새로운 질서’라는 주제로 서울 마포구의 한 호텔에서 열린 제26회 공개세미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행사는 경제금융협력연구위원회(GFIN)가 주최하고 매일경제신문이 후원했다. 지핀은 서강대학교 남덕우기념회 김광두 회장이 창립한 회사로, 2016년 첫 공개세미나를 시작으로 국내외 전문가들이 참여하는 경제·금융 분야 세미나를 개최해 왔다. 금융회사, 학계, 정치, 인간관계 등 다양한 분야.

박 변호사는 ‘암호화폐 현상’을 블록체인 기술이 발전하고 토큰 이코노미가 발전하면서 자산의 토큰화가 전 세계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현상으로 정의했다. 그는 “가상자산은 지역, 종교, 이념을 가리지 않고 전 세계 사람들에게 확산되고 있다”며 “MZ라고 불리는 젊은 세대에게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고 말했다.

‘암호 리터러시’의 필요성은 ‘암호화 현상’에 기인합니다. 블록체인을 구성하는 제도적, 사회적 기술을 이해하는 능력을 암호화폐 리터러시(Crypto Literacy)라고 하며, 미래에 새로운 질서가 될 수 있는 블록체인 기술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그것이 어떻게 작동하는지 이해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예를 들어, 현대 사회를 이해하려면 자본주의 원리를 알아야 하듯이, 가까운 미래에는 블록체인 기술도 알아야 할 것입니다.

특히, 블록체인 기술이 가져온 분산화는 문해력의 핵심 측면입니다. 박 변호사는 기존 사회계약법이 적용되지 않을 수도 있다고 말한다. 박 변호사는 “예를 들어 스마트 컨트랙트의 경우 개인이 서로 확인할 필요 없이 일정 조건만 충족하면 내 토큰이 다른 사람에게 양도된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토큰 전송을 법적으로 어떻게 보아야 하는지에 대해 추가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덧붙였다. “필요하다”고 그는 말했다.

이에 박 변호사는 법적 측면의 변화도 강조했다. 그는 “현재 우리나라에서는 규제적인 측면에서만 법률이 만들어지고 논의되고 있다”며 “분권화가 진행되는 상황에서 개인의 재산권이 어떻게 보호될 수 있는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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