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요일, 6월 18, 2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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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자본, 세계 2위 한국 기술 손에 넣었다…이번 직원 ‘해고’ 논란


국내 CDN 기술, 중국 자본
한국법인 인수 후 조직 축소
기술을 이전해도 법적 보호는 없다
“현행법상 국가핵심기술은 아니다”
산업통상자원부 “보완대책 있는지 검토 중”

방방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국회 산업통상자원부 종합감사에서 이재정 산업자원위원장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지난달 26일 위원회가 열렸다. (사진출처=국회방송 유튜브 영상 캡처)

유럽의 K팝 팬들이 한국 홈페이지에 게시된 방탄소년단 영상을 시청할 때 CDN(Content Delivery Network) 기술이 사용된다. 임시 위치(캐시)에 미리 저장된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거주지와 가장 가까운 지역에 분산, 연결(로드 밸런싱)해 유럽 팬들이 빠르게 영상을 시청할 수 있도록 돕는 것이 이 기술의 핵심이다.

정리하자면, CDN은 동영상 등 대용량 콘텐츠를 다수의 사용자에게 빠르게 전송하기 위해 전 세계에 분산된 서버를 구축해 데이터를 저장하고 전송 품질을 향상시키는 네트워크 시스템을 말한다.

서울 을지로에 위치한 씨디네트웍스는 CDN 시장에서 세계 2위 기업으로 꼽힌다. 2011년 일본 이동통신사 KDDI에 인수됐지만 당시에는 투자와 운영이 독립적으로 이뤄져 기술 유출 우려는 없었다고 한다.

그러나 2017년 중국 최대 CDN업체인 왕슈커지(차이나넷센터)에 인수되면서 상황은 달라졌다.

2018년 왕슈커지는 한국 시스템을 중국 시스템으로 옮기는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를 진행했다. 한국인 직원도 점차 줄어들었다. 씨디네트웍스 직원 수는 인수 전 2016년 248명에서 최근 50명 정도로 크게 줄었다.

전국화학섬유식품산업노동조합(화학섬유식품노동조합) 씨디네트웍스 지부는 “왕수커씨가 씨디네트웍스의 핵심 기술을 중국에 이전하고 전 세계에 흩어져 있는 직원들을 해고하고 일자리를 챙겼다”고 밝혔다. 중국인과의 입장.”

그러나 씨디네트웍스의 CDN 기술은 현행법의 보호를 받지 못했다. 산업기술보호법상 국가핵심기술로 분류되지 않기 때문이다.

씨디네트웍스의 기술 유출 의혹은 을지로 지점에서 열린 기자간담회에서 여의도로 옮겨졌다.

이재정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위원장은 지난달 26일 산업통상자원부 종합 국정감사에서 “IT기업을 인수한 뒤 , 모든 기술을 이전하고 한국 법인을 축소하고 있지만 씨디네트웍스가 보유하고 있는 CDN 기술은 국산입니다. 그는 “핵심기술에 해당하지 않아 법적인 보호를 받지 못했다”며 “모든 기술이 이전되는 모습을 지켜볼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가 지적한 것처럼 씨디네트웍스가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를 진행하던 중 추천과 자발적 사퇴가 잇따랐다.

씨디네트웍스는 현재 부당해고 논란에 휩싸였다. 지난 2월 웹프로그래머인 석영선 지사장이 해고됐고, 노동위원회는 해고가 부당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이에 앞서 지난해 1월 총 17명에게 사직 권고와 명예퇴직을 통보한 바 있다.

서울지방노동위원회는 지난 7월 씨디네트웍스가 정리해고를 실시해야 할 사업상 긴급한 사유가 있었으나 정리해고를 피하기 위한 충분한 노력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중앙노동위원회도 서울노동위원회의 판단에 따라 부당해고라고 판결했다.

부당해고 분쟁에서 지사가 승소했지만 핵심 기술은 이미 왕스케지에 이전됐다고 한다.

이 회장은 “CDN 서비스 고객 데이터에는 청와대, 한국투자신탁, 한국인터넷진흥원, 삼성, 카카오, 네이버 등 주요 업종의 데이터가 포함돼 있다”며 “그러나 마이그레이션 프로젝트 과정에서 한국인 직원들이 중국 서버에 접근할 수 없습니다.” 보안이 유지되는지 확인이 필요했지만 이 자체는 전혀 확인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산업통상자원부로부터 받은 답변은 현행 제도와 무관하다는 답변뿐이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일이 계속 반복되는 과정에서 외국인투자기업에 대한 세부적인 제도적 마련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며, 현장과 소통하는 우리 부처가 앞장서겠다”고 덧붙였다. 그는 “우리가 생각해 봐야 할 문제라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산업통상자원부도 문제 인식에 공감을 표했다. 그러나 대책 마련이 가능한지 검토하겠다고만 답했다.

이 회장의 질문에 방방규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첨단기술이 아니더라도 기업이 갖고 있는 기술이나 콘텐츠를 가져와서 그런 식으로 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회사 자체를 해산하거나 규모를 축소하는 방법입니다.”

그러면서 “현재 다양한 제안과 제도가 있지만, 이에 적용되지 않는 제도적 허점이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다른 보완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자세히 검토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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